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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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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PNS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19-0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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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2. 14. 새벽 2시경 자가용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가용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특히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의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점, 의뢰인의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의로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4. 결 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였지만,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 적절한 주장을 하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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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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