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의뢰인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공사례

고소·고발 [법률사무소 PNS 승소사례]강제추행죄 무혐의 사례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PNS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18-10-30 16:32

본문

54ab1ffc3bd95d99b4db1a7be8ea7f84_1540883743_9846.jpg

 

해당 사건은 고소인들이 피의자로부터 강간당하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피의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강간, 강제추행에는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54ab1ffc3bd95d99b4db1a7be8ea7f84_1540884285_9508.jpg
해당 고소인들은 피의자와 과거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이며,

헤어짐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해당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고소인 중 1명의 경우는 이미 피의자를 공갈하고 명예훼손을 하여 피의자가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악감정으로 고소한 고소인들의 진술이 거짓됨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이 없다는것을 피력하고  결국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이끌어 냈습니다.

 

54ab1ffc3bd95d99b4db1a7be8ea7f84_1540884576_7952.jpg
54ab1ffc3bd95d99b4db1a7be8ea7f84_1540885134_3171.jpg

 

사건에 따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돕는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PNS는 억울한 형량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박성민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8번길 35-18 1층(가능동)
  • 광고책임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896-64-00140
  • TEL. 031.826.1424
  • PHONE. 010-3086-1424
  • EMAIL. pnslaw@naver.com

법률상담안내

  • 평일. 주5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주말·공휴일. 미리 예약 시 상담 가능
  •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업무시간 외 상담. 010-3086-1424
    (주말·공휴일 긴급상담 가능)